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자 70%, 최우선변제 못받아…피해사례 보니[그래픽뉴스]
CBS노컷뉴스 김소영 기자 2023. 4. 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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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량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 설정 시기에 따라 보증금 기준이 달라지는 최우선변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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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량이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 설정 시기에 따라 보증금 기준이 달라지는 최우선변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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