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조속 처리 촉구

부산시의회, '노동·연금·교육' 조속한 개혁 촉구 결의 [부산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는 25일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25일 촉구했다.

시의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3개 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한 시대적 과업이며, 사회·경제적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 운명이 달린 일이어서 조속히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시의회는 먼저 "노동 개혁은 유연성, 안전성, 공정성, 법적 안정성 등 4대 원칙에 따라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 일자리와 직결될 수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 현장에서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과 같은 노동계의 불법·부조리를 근절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연금 개혁은 현세대에서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을 늦추게 된다면 미래 세대가 막중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면밀히 검토, 연구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어 "교육 개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며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미래 세대가 공정한 경쟁과 균등한 기회 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깊은 사명감과 확고한 의지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고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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