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일 지도자 아니다’…호주, 중국 대비 17조원 투입 국방 강화

지난해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때 오스트레일리아 해군 전함과 공격용 헬리콥터가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 제공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전면적인 국방 전략 재편 구상을 공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방부는 24일 핵추진 잠수함 운용과 장거리 미사일 보유, 북부 지역 방어 강화를 우선적 국방력 강화 사항으로 명시한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전문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주변 지역 안보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다며 국방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동맹인 미국은 더 이상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지도자가 아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미 간 경쟁은 우리 지역과 시대의 결정적 특징”이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2차대전 종전 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규모가 크고 야심 차다”고 지적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인도·태평양에서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국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응하면서 자신들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제1동맹인 일본은 아예 대만 유사사태(전쟁)는 일본 유사사태라면서 지난해 12월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력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했고, 또 다른 주요 동맹인 한국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미사일 시대’의 도래, 즉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확산으로 인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지리적 이점이 근본적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가 장거리 미사일 보유 및 국내 제조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사정거리 500㎞에 이르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지대함 미사일 보유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또 스텔스 전투기인 F35A, 그리고 F/A-18F 슈퍼 호닛이 장거리 대함 미사일로 무장할 수 있어야만 하고, F35A에는 노르웨이산 다목적 미사일인 ‘통합 타격 미사일’(JSM)도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북부 지역 방어를 위해 충분한 양의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하고,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아 도입할 예정인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장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이전에 관심을 보였던 미국 차세대 전략 폭격기 B-21을 구입하지 말고, 대신 무인기(드론) 기술 개발에 힘을 쏟으라고 권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 보고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190억오스트레일리아달러(약 17조원)를 4년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중 78억오스트레일리아달러는 기존 예산 절약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에이비시>(ABC) 방송은 전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보고서와 관련해 “우리는 미래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미래를 만드는 노력을 통해 안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오스트레일리아 국방 전략 검토 보고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중국은 항상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펴왔다. 일부 국가는 중국을 군사력 확장의 빌미로 삼지 말고 근거 없는 중국 위협론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