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제고 위해 전문가 중심 운용위 구성해야"

국회서 '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기일 복지차관 "올해 10월까지 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기금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대체투자와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인력 확충과 해외 사무소 중심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주최·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

남 연구위원은 "기금의 전략적자산배분(SAA)은 전체 운용 성과의 90% 이상을 결정한다. SAA 활동은 투자 가능 시장을 탐색하고 정의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비전문가 집단인 가입자 단체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SAA와 관련해 명시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운용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투자 정책 결정은 운용 조직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또 "대체투자와 해외투자에 있어 현행 조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기록했지만 우리보다 기금을 위험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캐나다 CPPI(캐나다 연금투자, 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는 대체 투자를 통해 훨씬 더 선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유니버설 오너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역량있는 대체투자 운용 인력을 확보하고, 해외사무소 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박 교수는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올리면 2%p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 효과와 기금 재정 소진을 5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보다 수익률을 제고하는 게 훨씬 나은 방안인 만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투자와 해외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국부펀드 모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급진적이지만 노르웨이 연금이나 싱가폴처럼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투자모델 및 조직 체계를 벤치마킹해 별도 운용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다양한 해외 연기금과 비교되고 있지만, 국내 신뢰 기반이 약한 우리 연금 특성 상 어떤 위험에 떨어질 때 정치적인 파급력 큰 특수성이 있다"며 "이어 "정치적인 취약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펀드처럼 달려가보자는 건, 기대한 대로 순조로우면 별 탈 없겠지만 무엇 하나 삐끗하면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은 적절한 수익률과 위험률을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전세계적으로 중간 수준인데,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 축사를 맡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연금개혁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기금수익률 제고"라며 "기금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의 소진시점을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간 늦출 수 있고, 이는 보험률을 2%p 올린 것과 동일한 효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번 5차 재정계산 과정에서는 기금의 운용 수익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연금보험료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은 기금의 지배구조, 운용정책 및 전략,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 등 운용 관련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산출되는 결과물로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