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탄소국경세, 美는 상계관세…국내 철강사 '긴장'

기사내용 요약
EU, 1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통과
10월부터 EU 수출 시 탄소배출량 보고해야
美, 현대제철 후판에 1.1% 상계관세 예비판정
한국의 값싼 전기료 문제삼아…타 제품 적용 가능성

포스코 포항제철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대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해외 수출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이 철강 수입 무역장벽을 갈수록 높이고 있다. 단적으로 EU의 탄소국경세(CBAM)를 들 수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투표를 열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사실상 또 하나의 수출 장벽을 만든 셈이다.

EU는 탄소국경세를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관세 대신 탄소배출량을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

탄소국경세는 생산공정 상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 철강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럽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1일 가격 차이를 55달러라고 계산할 때, 국내 철강사들의 대(對) EU 수출은 20.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빗장을 걸어잠근 것은 EU만이 아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가 저렴하다며 현대제철의 후판에 1.1%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한국의 값싼 전기료가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최종 판정까지는 최대 6개월 가량 걸릴 예정인데 예비 판정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전기료를 지적하며 처음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철강사들로서는 앞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다양한 제품에 상계관세를 고려해야 하는 처지다.

이처럼 대외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기료 인상이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올 1분기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린 한국전력은 2분기에도 전기료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보인데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돼, 한전의 전기료 인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국내 최대 전기로 제강사인 현대제철은 수 백 억원의 요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인천, 당진 등 국내 공장에서 총 10기의 전기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100만톤 가량의 쇳물을 생산한다. 전기로 가동에 따른 현대제철 연간 전기 요금은 6000억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무역장벽, 국내에서는 전기료 등 철강사들 대내외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내 철강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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