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美, 한국방위공약 변치 말아야… 전략적으로 중요"

美CSIS 소장 "핵보유는 답이 아니다" 자체 핵무장론 경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5일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하겠다는 의지와 공약은 변치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라는 주제로 개최한 '아산 플래넘 2023'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이야말로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나라이자 역사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미국과 이런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협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키신저 전 장관은 "북한이란 독재 국가가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면서 한국에 암운이 드리워졌다"며 "우린 한반도란 특별한 상황에 대해 논의할 때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는 엄중한 약속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변화하는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위험에 대응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기존 위험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도 이날 행사 축사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 강화를 위해 "인공위성 사진이나 조기경보 레이더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한미가 함께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햄리 회장은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과 (한국이) 자체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핵탄두를 만드는 건 쉽지만, 거기엔 여러 복잡한 부담이 따른다. 핵탄두 보유 자체가 해답이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햄리 회장은 "한국엔 2만5000~2만6000명의 미군이 있다. 이들도 똑같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핵보유 문제는) 우리(미국)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며 "(한국이) 핵억제력 갖춰야겠다고 느낀다 해도 그 능력을 갖췄을 때의 부담·의무에 대해선 (한미가) 대화를 통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햄리 회장은 "한국이 '핵보유국'이란 짐을 짊어질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 미국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등 그 함의에 대해 (한미) 양측이 솔직히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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