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해줬는데...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자세 더 보고 결정” 뒤통수

로이터연합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25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의 자세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은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 왔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협력과 관련해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