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수출심사 우대국 복귀는 신중하게 판단”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서울신문DB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는 데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살펴보겠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했고 28일부터 관련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개선과 함께 수출 규제 조치 등도 해제됐지만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복원 문제에 대해서만은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달 기자회견 때도 같은 질문이 나오자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날도 같은 입장을 보인 셈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을 우려한다며 한국을 문제 삼기도 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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