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총 예산 사상 첫 300조 돌파..부채도 4조서 2.9조로 줄어

행안부 "지방·교부세 증가 영향"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일반+특별회계)가 30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288조3000억원 대비 약 17조1000억원(5.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소비세·소득세 등 지방세 6조8000억원(6.2%), 교부세 5조원(8.6%)이 증가한 영향을 보인다. 지자체 총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9.9%에서 올해 50.1%로 0.2%포인트(p) 오르면서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웃돌았다. 재정자주도 역시 같은 기간 73.4%에서 74.1%로 0.7%포인트 높아졌다.

행안부는 올해 '건전재정'을 앞세워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보건 분야를 가장 많이 늘렸다. 전년 대비 7조8000억원(8.3%)이 증가했다. 이어 환경분야 1조8000억원(6.4%), 농림해양수산분야 1조7000억원(8.7%), 교통 및 물류 분야 1조6000억원(6.8%)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의 경우 지난해 4조원에서 올해 2조9000억원으로 28.5%(1조1000억원)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증가율은 제주가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의 예산은 전년 44조2000억원 대비 6.7%(3조원) 늘어 47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제주는 전년 6조4000억원 대비 10.5%(7000억원) 증가한 7조100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같이 2023년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다음달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동산 침체·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