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성소수자 인권 입법 착수…G7서밋 전 통과 관건

기사내용 요약
자민당, 후진적 인권 논란 의식해 입법 의욕

[웨스트 할리우드=AP/뉴시스]지난 9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성소수자 권리 운동 지지자들이 반 LGBTQ 법안에 항의하는 부활절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2023.04.2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의원입법과 관련해 집권 자민당이 25일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NHK가 보도했다. 다음 달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전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 통과시킬 지가 관건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성적 지향 및 성 동일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로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혀 차별을 막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의원입법을 둘러싸고 2년 전 자민당을 포함한 초당파 의원연맹이 법안을 마련했지만, 자민당 내에서 찬반으로 나뉘어 국회 제출이 지연돼왔다.

여야 양측에서는 G7 중 일본만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 정상회담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자민당은 25일부터 특명위원회에서 법안 대응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는 G7 국가 중 일본만 유일하게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후진적 인권 인식에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는 법안에 담긴 '성자인(性自認)을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에 대해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여전히 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본래 '차별 금지'를 목표로 해야 하며, (법안 취지에)후퇴하는 수정은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고, 수정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이견이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는 야당 각 당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지적도 있어 G7 정상회의까지 법안이 국회에서 성립될 지가 관건이라고 NHK가 전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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