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사태 주범은 임대차법"

윤희숙 전 의원 페이스북에 글 올려

윤희숙 전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희숙 전 의원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왜곡된 전세 시장이 전세 사기 사태의 배경이 됐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딨나. 당사라도 팔아 보태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고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급락했을 뿐,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민심을 달래려고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으니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고 주장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며 “전세 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윤 전 의원은 “주거 사다리를 부러트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나. 지금 당장 장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 보상 재원에 보태라. 임대차 3법에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