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칼럼 '韓 NPT 탈퇴할 권한 있어... 책임있는 핵무장국 될 것'

지난 2월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보유한다면 이것은 미국 정부가 아닌 한국이 결정할 문제로 압박을 할 것이 아니라 우방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미 외교 전문가가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에서 주장했다.

이 칼럼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할 권한이 있으며 "책임있는 핵무장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은 1975년에 NPT에 가입했다.

WP의 칼럼니스트이자 미국 외교위원회 선임연구원인 맥스 부트의 칼럼은 이번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나라 정부가 안정되고 번영된 한국이 친서방 진영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핵무장 관련 최종 결정권은 한국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부트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국내외 여론에 한걸음 물러선 것처럼 보이나 북한의 핵 확장 속에 지난달 다음 대선 후보 중 하나인 오세훈 시장이 핵무장을 언급했고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7%가 지지하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민들은 미국의 도시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 있을지 회의적이며 핵무기 보유국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부트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언급한 것에 미 정부 관리들은 놀라운 반응과 함께 NPT 고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이 신뢰할 수 없는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동맹이 철통같다고 강조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시각이 비슷한 ‘미국 우선’을 내세우는 후보가 2024년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트는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가 출간할 예정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로버트 아인혼의 한국 핵무장 찬반 문제 관련 내용을 미리 입수하고 직접 들어본 설명을 분석했다.

한국 핵무장의 장점으로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한국 정부와 더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면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강하고 독립적이고 성공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험을 줄여준다는 것이 요점이다.

반면 한국의 핵무장에 따른 단점으로는 한미 동맹 약화와 미 정치계에서 핵보유국에 왜 위험을 감수하며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지 여론이 생기고 전력의 27%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이 우라늄을 공급받는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트는 아인혼이 “한국은 책임감 있는 핵무장국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자체 핵무기 보유가 한국의 안보 우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핵무장이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핵문제는 “한국 정부에 심각한 딜레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현재로써는 독자적 핵무장 보다는 미국의 억제력 제공 증가를 더 원하고 있긴 하나 만약 장래에 한국이 핵무기 개발 결정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별다른 ‘게임체인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우호적인 국가인 프랑스와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의 핵무기 보유를 오래전부터 묵인해왔기에 한국이 핵무기 보유국에 들어가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