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윤 대통령 방미 경제 테마는 '첨단기술동맹'...IRA·반도체법은 '숙제'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어제는 이 시간에 안보 협력 과제 짚어봤고오늘은 경제 협력 방안과 관련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안보동맹과 가치동맹에 이어 기술동맹까지,이번 방미의 일정이 세 가지 키워드로 수렴된다고 밝혔는데요,기술동맹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경제 협력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발표된 넷플릭스 K콘텐츠 투자 소식이요. 25억 달러, 3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어떤 성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원]

넷플릭스가 어떤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데 대통령님 일정에도 없었죠. 갑자기 생긴 건데 보통 이런 것은 미국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다 조율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하고 사인을 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보통 높으신 분들은 CEO나 우리 국가 원수가 밖에 나가서 할 때는 형식은 회담이지만 사실은 다 짜여 있고 실무진들이 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리 얘기가 됐던 것이고.

[앵커]

깜짝 발표라고 보시는 거군요?

[주원]

네, 깜짝 이벤트를 해야 효과가 있죠.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냥 투자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오징어게임하고 더 글로리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가 투자를 했던. 그래서 우리 K문화나 K콘텐츠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투자하기로 한 금액, 3조 3000억 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주원]

4년 동안 이니까, 앞으로. 그걸 4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우리 GDP가 20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조 3000억이면 1조가 조금 안 되는 규모긴 한데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영화나 드라마 쪽 콘텐츠 산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방미 경제 테마, 첨단기술동맹 협력 방안 이야기하는데 반도체가 걱정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했고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요. 중국에 투자도 줄여야 하고. 어떻게 보세요?

[주원]

이게 대만에 우리하고 경쟁하는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있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독소조항이 4가지 정도 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리는 조항이 좀 달라요. TSM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부를 까라.

자기네 어떤 걸 쓰고 비용이 얼마고 수율이 얼마고 이거를 밝히라는 것이어서 상당히 민감한데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중국에 대한 투자, 그게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뭔가 우리한테 이득을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반도체법이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국과 한국의 양자 간의 그런 법이 아니고 미국 대 다자간의 법이거든요. 우리한테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없다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고요.

우리한테 특혜를 주면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른 기업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로 고려하기 어렵다. 그런데 혹시나 어떤 법이든지 단서조항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우리한테만 특혜를 주는 게 어렵다는 것과 별개로 지금 외신 보도 보면 미국이 우리 정부에 중국으로 반도체 대체 물량 수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주원]

이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를 가지고 로이터통신이 인용을 한 건데 아직은 우리 해당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로이터통신이 오보를 했을 리는 없고 근거가 있는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주원]

일단은 중국이 미국에 반도체에서 마이크론에 안보심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수를 잡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심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규제를 하겠죠. 그런데 규제를 하는데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마이크론이 미국에다가 반도체를 수출하거나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중국 쪽에서는 그만큼의 반도체 물량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SK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기업들이 물량을 팔지 말도록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들한테 요청을 했다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걸 확인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앵커]

중국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주원]

중국도 그 기사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기사 내용을 보고 발표한 건데 당연히 발끈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내용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신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잖아요. 굉장히 핵심인데 반도체를 만약에 마이크론에 수출을 금지하면 삼성 거나 하이닉스 거를 중국이 살 수 있는데 그걸 팔지 말라는. 중국 입장에서는 산업의 쌀이 부족해지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거죠.

[주원]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이 과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을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건가.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나 삼성이나 SK가 갑자기 생산을 많이 해서 그걸 물량을 메꾸지 못합니다, 단기간 내에. 그래서 그 방법보다 이런 게 오히려 현실적이죠. 중국 내 마이크론 지사가 있을 테니까 관련된 임원들을 소환해서 건드린다든가 그런 식의 대응은 가능하지만 물량 자체를 막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앵커]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에 공장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협조를 해야 한다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주원]

일단은 협조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왜냐하면 반도체법도 있지만 우리가 올해 10월까지 유예조치를 받은 게 반도체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을 미국에서 양해를 했거든요. 독소조항에 의하면 한 5%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는데 유예를 해 줘서, 만약에 우리가 협조 안 하면 그걸 유예조치를 철회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물량으로 커버를 못 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삼성이나 SK 매출액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볼까? 이거는 상당히 갸우뚱거리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이크론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원]

걔네 전체 매출의 25%. 홍콩까지 포함해서. 마이크론 내에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이번에 우리 자동차 기업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된 거죠?

[주원]

못 받습니다. 보조금 7500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못 받습니다.

[앵커]

미국 전기차는 일단 1000만 원의 혜택을 주는 거고요, 미국 정부가.

[주원]

우리 기업만 못 받는 게 아니고 독일, 일본 다 못 받고요. 미국 기업만 딱 그 조건에 맞게 돼 있어서 사실 우리 회사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미국 전기차 신규 판매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70% 그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데.

[앵커]

우리 기업은 언제쯤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주원]

우리 공장 짓고 있거든요. 전기차를 2025년 준공 목표로 했는데 작년 말부터 핫이슈가 되니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 그 조건에 해당돼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만 좀 고생하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최근 상황 보면 미국, 일본 대 중국 러시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우리 기업들 상당히 많이 나가 있고 또 큰 수출 시장인데 이런 구도 계속되면 정부 고민도 깊어질 것 같고 기업들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그게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안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부도 그런 것들을 대놓고 못 하지만 물밑에서 그런 노력들을 할 것 같고. 러시아 쪽은 우리 입장에서 큰 투자나 수출 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물론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악화되는 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단기간 내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 당분간은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우리 수출 기업들이 쓸 수밖에 없고, 그건 제가 말씀 이렇게 안 드려도 정부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데 꼭 얻어내야 할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원]

사실은 많이 언급됐지만 전기차하고 반도체는 성과를 얻어내고 싶은데 또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또 깜짝 이벤트가 준비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은 항공이나 우주 그쪽에.

[앵커]

항공우주산업 협력 방안?

[주원]

저희도 아마 관련된 나사 같은 국가기관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한수원의 원자로 수출이 체코로 가는 게 막혔거든요. 지적재산권 분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재산권 분쟁이라는 건 재판 들어가면 하세월입니다.

수출 못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목표라고 할까. 임기 내 원자로 수출을 10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방미하시는 기업인들을 보면 바이오나 전기차 많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콘텐츠 이 기업분들이 여섯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뭔지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세일즈 외교를 하면 항상 제조업에 국한이 됐는데 이번에는 서비스, 우리가 장점인 K콘텐츠를 가지고 서비스 쪽을 뚫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앵커]

넷플릭스 투자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주원]

네, 그건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투자하는 거고. 우리 기업들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까. 서비스 쪽에서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라 그런 쪽에서 성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가서 꼭 얻어와야 될 성과, 지금 짚어봤고, 반대로 미국이 우리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원]

아무래도 핵심 산업이죠. 전기차, 배터리. 또 배터리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하고 미국 공장 공동 투자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반도체나 전기차. 이게 미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 보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외교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고요. 우리도 선택의 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워낙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잖아요. 어떻게 뚫어야 된다고 보세요?

[주원]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틀은 사실 그 상부 구조가 정치외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경제라는 하단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묘를 살려야 되겠죠. 우리가 정치외교 쪽으로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지만 그래도 통상이나 이런 쪽에는 중국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미 경제 안보협력 강화 방안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지켜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