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발표…PA 간호사 업무 관리하고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한 대학병원에서 PA들과 의사가 수술하는 모습. 독자가 제공한 사진을 만화화했다. 오른쪽 두 번째가 의사이고, 의사의 양옆에 있는 두 사람이 PA다. 맨 왼쪽은 PA가 아닌 수술실 간호사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가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진료·치료 행위를 대신하는 ‘PA 간호사’(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관리체계를 만든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5명’을 목표로 하는 인력배치 정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올 1월부터 간호계와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한 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업무범위 확장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애초 간호사의 날(5월12일) 발표가 예상됐으나 정부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유력해지자 이날 서둘러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계 문제 중 하나인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PA’는 ‘Physician Assistant’의 줄임말로 ‘의사 보조’ 혹은 ‘진료지원인력’을 뜻한다. 미국, 영국 등은 별도의 PA 면허가 있다. 국내는 의사가 부족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를 대신해 절개, 봉합, 수술기록지 작성, 대리 처방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데 이들을 PA라고 부른다. .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기에 PA 간호사를 채용한 병원은 이들의 존재를 숨긴다. 이 때문에 ‘유령 간호사’라 불리기도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약 1만명의 PA 간호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복지부는 미국처럼 PA 간호사의 면허를 신설해 직역을 만드는 합법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현재 PA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하는 의료행위의 목록을 만든 뒤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침을 제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관리체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가 양성화되면 병원에는 의사 추가 채용과 PA 간호사 교육 책임이 생긴다. 관리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국의 관리·감독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만큼 의사인력 확충과 적극적으로 연계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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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대신 칼 들지만 기록엔 없는 간호사…“나는 수술실의 유령”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30508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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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5명이 되도록 인력배치 기준을 상향해나가기로 했다. 병원이 더 많은 간호인력을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에 더 많은 보상이 더 갈 수 있게 간호등급제 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도 중증 수술환자, 섬망·치매 환자를 돌보는 병실(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간호조무사의 인력배치도 현재 1명당 환자 30~40명에서, 1명당 8명 수준으로 상향한다.

교대제도 개편한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의 야근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당분간 간호대 정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올해 도입한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내년 도입한다. 지방병원은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밖 간호사의 업무를 확장한다. 이미 지자체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이 환자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유권해석을 올해 들어 변경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지역의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도 만들어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벌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종합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정책별로 구체적 실행시점이나 예산확보 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측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정책 내용이 진일보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