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 '속전속결'…"27일 발의 후 주내 국회 통과"

원 장관,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 "이번주 내 법안 통과 예상"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발의된 후 이번 주 내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등 속전속결 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강서구, HUG 등 관계자들과 임차인 재산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실무 준비를 거의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목표는 목요일(27일) 발의"라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입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법은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면 입법예고 등에 시간이 소요돼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로 추진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통과 시점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7일 발의해 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야당안(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함께 상정하고 빠르게 논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야당은) 추가로 보증금 반환을 하자는 건데 그건 따로 (법안) 분리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우리가 제안한 특별법 자체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임차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매입임대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올해 매입임대 예산이 지난해보다 3조원 정도 줄어든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까지 매입하면 기존 취약계층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원 장관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 재정당국과 얘기가 돼 있다"며 "(예산이) 삭감된 대신 공공건설임대와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고 있고 지난해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샀는지 평가 속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