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사금융 피해 4천510건 무료 법률 지원

강희경 2023. 4.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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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천 건 넘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어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 4천510건, 채무자 천여 명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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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천 건 넘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어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 4천510건, 채무자 천여 명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전체 지원 건수 가운데 99.2%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습니다.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는데, 대출 창구를 통해 안내와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천928건이었습니다.

특히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지난해 73%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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