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연 500조원 美 방산시장 반드시 뚫어야”

강은호 전 방사청장 제언…“한미 상호군수조달협정 적기에 체결해야”

안제이 두다(왼쪽)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폴란드 동북부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함께 우리가 수출한 K2 전차에 올라 장비를 살피고 있다. AP 연합뉴스

‘K-방산’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연간 500조원으로 추산되는 미국 방산시장을 반드시 뚫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 2023년 봄’호에 기고한 ‘한국 방산 수출의 지속적 증대 방안’ 제하 논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 양상과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을 제시했다.

강 전 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시사점과 K-방산의 양면성 등이 방산 수출 전략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면서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우선해서 꼽았다. 그는 “미국 방산시장 진출은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에 필수적”이라며 “연간 약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방산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방산 수출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방산시장 진출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MOU)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지난해 5월 한미 양국 정상회담에서 RDP MOU 체결을 위한 논의 개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위사업청은 미국과 RDP MOU를 체결한 기존 28개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 체결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기로 한 바 있다. 한미 RDP 체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강 전 청장은 “장갑차 교체, 전술훈련기, 자주포 등 향후 미국 방산시장에서 2~3년 내 시작될 대형사업 참여를 고려해 RDP MOU를 반드시 적기에 체결해야 한다”며 “더불어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호주 등 오커스(AUKUS) 국가 및 이스라엘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양자·레이저 등 신기술 개발을 초기 단계부터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통령실에 수출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주요 수출 무기체계의 지속·적시적 성능개량 등도 제시했다. 강 전 청장은 “한국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방산업체의 제조업 능력, 가격 경쟁력 등이 조합되어 플랫폼 중심의 무기체계에서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