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 전화에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불법사금융 피해 입었다면

#.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았다. A씨는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A씨의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했으며 독촉 전화는 물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본 채무자에 대해 총 4510건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총 1001명, 451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은 2020년 346명에서 2021년 899명, 지난해 10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원 실적은 같은 기간 919건에서 4841건, 451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은 2020년 73.4%에서 지난해 86.3%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과 9건의 소송전 구조 지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법 채권추심 피해 등을 신속히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걸 감안해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통해 피해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전체 연령층 중 20·30대 신청 비율은 2020년 57.8%, 2021년 68.3%, 지난해 73.0%로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행위 등 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