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5명 중 1명 기간제…학점제로 더 늘어나나

기사내용 요약
KEDI 교육통계…2015년부터 비율 매년 상승세
교육계 "정규교사 필요"…교육부 "보완책 마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원 축소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23.04.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규모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전체 교사 5명 중 1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에서는 교사 충원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정규 교사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기간제 비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2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교원(13만1086명) 중 21%인 2만7493명은 기간제 교사였다.

이는 초등학교(5.9%)의 3.5배에 달하며 중학교(19.8%)보다 높다. 2015년 이후 매년 고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초·중·고 중 가장 높았고 매년 상승세다.

2015년(14.5%) 이후 2016년 14.5%→2017년 14.8% →2018년 15.3%→2019년 16.6%→2020년 17.8%→2021년 19.0%→2022년 21.0%로 높아지는 추세다.

교육부는 전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고 오는 2027년까지 중등(중·고교) 교과 정규 교사 채용 규모를 올해(4898명)보다 18.3~28.5% 줄이기로 했다.

이번 수급계획에서는 줄어드는 학생 수를 우선 고려했지만,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수요를 계획에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 수요를 반영했음에도 학생 수 감소가 너무 빨라 정규 교사를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으며, 급한 수요가 발생하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 등을 활용해 교사를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로 인한 정규 교사 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수급계획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세종=뉴시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2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교원(13만1086명) 중 21%인 2만7493명은 기간제 교사였다. 비율은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세다.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갈무리). 2023.04.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어느 지역, 학교에 다니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개설해주는 취지의 제도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전날 성명에서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운영이 시작된다면 정규 교사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사가 더 많은 학년, 수업을 지도해야 하고 대입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업무 부담도 더 커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려면 안정적 처우가 보장되는 정규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요구다.

좋은교사운동은 "추계에 따르면 고교생 수는 2022년 124만9000며에서 2027년 130만4000명으로 5만5000명이 늘어난다"며 "2027년까지 중등교원의 채용 규모를 감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지난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임용 규모를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의 정원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교대 입학정원이 앞으로 뽑을 초등교사 수보다 많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반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더라도 모든 교과에 정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학생 수 급감 국면에서 현실적이지 않고, 학교의 수업을 대신 운영하는 '온라인 고교' 등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사의 역할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수요 변동성이 큰 소인수 과목까지 정규 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첨단분야 등) 과목 특성상 외부 전문가들이 강사로 투입돼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례도 있다"며 "그럼에도 학교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정규 교사를 투입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전문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기초학력, 정서 위기, 학교폭력, 고교학점제 등 각 영역별로 15년 이상 경력의 교육 경력자를 더 확보해 나가자는 이야기다.

좋은교사운동은 "새롭게 부각되는 학교의 역할 안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수 교사를 확보하는 일은 교육 질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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