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사고' 공무원 6명 ·점검업체 3명 입건

김지욱 기자 2023. 4. 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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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9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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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9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공무원 중에는 관리자급 직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확인돼 입건됐습니다.

교량 점검업체 3곳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각각 다른 시기에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기술자가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점검에 무자격자를 동원하는 등 점검 결과 보고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안전점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강제수사와 참고인 소환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입건자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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