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오염수 방류·일본산 식품 수입 韓 대응 보고 판단?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 = 연합뉴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5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들 문제에 대한 한국측 태도를 보고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한국은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