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아도 키울 집이 없어요"..저출산 근본 원인 따로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30 청년들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분야로 ‘주거 지원’을 꼽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개인의 힘만으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렵기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열고 219명의 2030 청년들로부터 저출산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결혼·출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지목했다. 청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분야를 물은 결과 '주거 지원'(32.0%),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14.2%), '가족친화적 자산문화 조성'(9.6%),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9.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청년들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 지원 선택권 확대 △수혜 기간 연장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큰 부담이 되는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30대 청년은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청년이 자산 형성과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보편적인 육아휴직제도의 확립, 경력단절을 막을 육아기 단축 근무, 다양한 수요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경기 거주 30대 청년은 “돌봄교실이 있기는 하지만 당첨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 결국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기업에서 눈치를 주지 않도록 정부가 혜택을 줘서 일과 육아가 병행될 수 있는 사회가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수도권 편중 완화와 지방 사각지대 해소 전략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출어람단 참석자 219명 중 남성은 50.2%(110명), 여성은 49.8%(109명)이고, 이 중 80명(36.5%)이 비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비수도권 출신인 청년이었다.

이틀간의 토론 결과는 '청년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위와 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