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갭투자에 역전세...시한폭탄 터질까

기사내용 요약
전세가율 높은 오피스텔, 매매가 내리자 속수무책
집값 20% 하락하면 40%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
원희룡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 피크일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0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부부로 인해 벌어진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는 애초부터 고의성을 가진 전세사기인지, 무리한 투자 실패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이유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서는 역전세 현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경기 위축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벌어질 위험성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촉발한 A씨 부부는 최근 법무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전세 기간이 끝난 임차인에게 수개월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집값이 한창 오르던 2021년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게, 혹은 1000만원 가량 전세가가 높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매매가가 내려가자 역전세가 불거지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훌쩍 웃돌게 됐고,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세 주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운용했던 A씨 부부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원활하게 내주지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터진 것이다.

통상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높아 깡통주택이 될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84%로 아파트(53%)와 비교하면 30%포인트 이상 높고, 빌라(70%)와 견줘도 높은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주택경기가 활황일 때 무리하게 오피스텔 갭투자를 한 이들로 인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향후에도 여러 건 더 벌어질 수 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하면 임대인이 갭투자한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최대 1만3000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기준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0가구가 존재하고 집값이 15% 내리면 약 1만 가구, 27% 내리면 1만3000여 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를 2024년 상반기로 예상했다.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보증금 승계 매입 주택 중 약 40%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 2년 전 가격이 급등하고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하던 시기에 이뤄진 계약이 후폭풍으로 시차를 두고 지금 터지는 것이라 올해 하반기까지 (전세사기가) 피크를 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KB경영연구소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계약된 전세건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올해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반환 이슈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동탄 사건의 경우 사기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세계약 체결 당시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여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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