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한국, 쿼드 가입 지지”… 윤대통령 방문 환영 결의안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

확장억제 재확인, 북한의 비핵화 등도 명기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4.25 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의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가입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의 깊이를 고려한 초당적 지지로 보인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기념 결의안’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기회를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했고,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 크리스 밴 홀런 동아태 소위원장, 밋 롬니 동아태 소위 간사 등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한국의 지역 외교 참여 및 쿼드 이니셔티브 참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외교위는 지난 2월 첫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장해 한국과 프랑스 등을 참여시키라고 제언한 바 있다.

하원에서도 이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계인 영 김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아미 베라 인도·태평양 소위 간사 등이 참여했다.

하원 결의안 역시 “쿼드 이니셔티브, 특히 쿼드 기후 실무그룹에 대한 대한민국의 추가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한국의 쿼드 가입을 한목소리도 지지한다는데 의미가 적지 않다.

이외 상·하원 결의안에는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한미동맹 강화 노력,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정착을 위한 긴밀한 공조, 한미일 3국의 파트너십 강화 등도 포함됐다.

상·하원 결의안 모두 윤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는 27일까지 통과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때는 2021년 5월에 상·하원에서, 2017년에 상원에서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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