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 이르면 27일 발의...LH '임대 매입 예산' 확대

(종합)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4.24.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 발의 시점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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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발의 시점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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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와 야당이 그런 움직임(27일 발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되는 상황을 대비해 (후속대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가)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법은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적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실무적인 부분 준비 문제로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정치적 정쟁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야당과 일부 피해자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만회 방안은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야한다"며 "국가가 회수할 금액이 제로인 채권을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 보상 후 구상안은)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한다. 절대 그 방아쇠를 당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발의 직후 전세사기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론 내용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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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LH 매입임대주택 예산 증액 방침...구리시 전세사기 조사단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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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 중 하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 재정당국과 얘기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올해 해당 예산은 5조5000억원인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조원가량 삭감된 규모다.

이 같은 지적에 원 장관은 "매입임대는 지난해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지난해 정부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다른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는데 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와 관련, "실제 피해의 성격이 과연 사기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진을 급파해 기초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방송은 서울과 인천 등에서 총 946채를 임대 중인 이른바 '빌라왕' 관련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빌라왕이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신축건물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구리시는 공인중개사 300명이 관여해 수수료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사기 또는 부실한 중개를 했던 정황이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 특히 비중을 두고 조사와 함께 대축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를 구분해 대응할 것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부동산원-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계,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공유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당장 전세사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수 있느냐부터가 정해지지 않아서 마음대로 (악성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라고 규정했을 때는 국가의무와 절차, 법적 책임 등이 따르는 만큼 관계기관이 통일된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데이터가 뒷받침 돼야한다"말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능동의 한 공인중개사를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4.24.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