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대, 중도금은 6%대”…국민청원 동의 5만명 넘나

중도금 금리 불만 ‘동의’ 4만 넘어
5만 넘으면 국회 정식 안건으로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 = 연합뉴스]

중도금 대출 금리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연 3%대까지 내려왔지만 중도금 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는 미분양 리스크가 금리에 작용한 탓인데 주담대와 중도금 대출 금리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관련 불만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4만명 넘게 동의했다.

25일 국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이후 이날 현재 4만902명이 동의해 81%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마감일은 오는 29일이다.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청원인을 올린 이모 씨는 “지역별, 건설사별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현 시스템 개편과 선택권 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높은 금리로 차등 적용된 가산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은행권 등의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차등 사례를 나열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11월 23일 중도금 1회차 실행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 가산금리 1.60% ▲2022년 6월 25일 중도금 1회차 실행 이천빌리브어바인시티 가산금리 2.70% ▲2022년 9월 5일 중도금 1회차 실행 영통푸르지오 트레센츠, 파인베르 가산금리 2.45% ▲2022년 10월 14일 중도금 1회차 실행 파주운정 신영지웰 가산금리 2.45% ▲2023년 3월 6일 중도금 1회차 파주운정 호반써밋 웨스트파크 가산금리 2.23% 등이다.

[사진 제공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이처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최대 2%포인트 가까이 가산금리 차이가 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금리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의 신용을 가지고 금리를 책정해 진행한다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수분양자들은 청약을 당첨 받았다는 이유로 금융사별 금리 비교도 없이 건설사가 받은 대출의 이자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이 넘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이기에 금리인하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다”며 “최소한 납득할 만한 가산금리를 책정해 주고 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6개월 사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아파트 분양 사업장의 금리는 높게는 연 7%(기준금리+가산금리) 가까이 치솟았다. 상당수는 연 6%가 넘는다. 가산금리 편차도 크다.

그러나 이 기간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는 최저 연 3%까지 낮아졌다. 은행권을 향해 이자장사를 한다는 정치권의 비판에 더해 금융당국도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가산금리를 조정해 마진을 조정한 결과다.

고금리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조정해 중도금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