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北 핵포기 의사 없어… 한미도 핵 쓸 수 있다는 것 보여줘야"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신뢰성 있는 억지력 구축"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를 주제로 열린 '2023 아산 플래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대북 초강경 매파로 통하는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5일 "한미 정부가 북한 김정은에게 핵전술무기를 주저 없이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를 주제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포럼 '아산 플레넘 2023' 기조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래야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옛 소련과의 냉전 시기 '핵균형'을 고려, 1958년부터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해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91년 7월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Ⅰ) 맺은 뒤 그 철수에 나서 같은 해 9월 한반도 내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북한엔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는 걸 이젠 인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실증돼 있지 않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란 생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해 한미가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에 대해선 "빨리 5자로 확대돼 한국이 합류하길 바란다"며 "그러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와 관련해서도 "핵추진 잠수함 컨소시엄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과도 함께할 수 있고, 여러 조합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볼턴은 "중국이 대만을 위협할 경우 결국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아시아에 여러 구조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볼턴은 "냉전 시기 수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미동맹 강화가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담보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