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지원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73%는 2030세대

2020년 57.8%에서 급증
20대 신청자 유일하게 늘어
사금융 늪 빠진 청년 많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10명 중 7명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자의 73.0%는 20~30대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신청 비중은 2020년 57.8%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2020년 42.2%에서 지난해 27.0%로 줄었다.

특히 20대 신청 비중이 38.9%로 가장 많았다. 2021년까진 30대 비중이 가장 컸지만 20대 신청자가 8.5%(117명) 급증하면서 순위를 앞질렀다. 전 연령대에서 신청자가 늘어난 연령층은 20대가 유일했다.

채무자대리인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채무자를 대리해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채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도 지원한다. 20~30대의 채무자대리인 신청이 많다는 것은 불법 사금융 늪에 빠져 있는 청년층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전체 신청자 수는 1238명으로 전년 대비 3.2%(38명) 증가했다. 채무 건수는 같은 기간 17.6%(986건) 줄어든 4625건이었다. 1인당 신청 건수는 3.74건이었다. 전년보다 20.1%(0.94건) 감소했으나, 신청자들이 여전히 여러 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총 1001명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지원 인원은 2020년 346명에서 크게 늘었다. 지원 실적도 같은 기간 919건에서 2510건으로 증가했다. 신청건수 대비 지원 비율도 이 기간 73.4%에서 86.3%로 늘어나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정착단계에 진입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당국은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 등 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과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유튜브 등 채널을 통해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은 수익자 부담원칙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만7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