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4천510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받아

채무자 대신 변호사가 추심행위 대응…초과지급액 반환도
신청 건수 전년 대비 3.2% 늘어…20∼30대 신청자 73% 달해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CG)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 A씨는 '30만원을 수령한 뒤 1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대출 당시 '1주일 뒤 약정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을 연장해준다'는 조건이 있어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상환을 연장했다. 그러다 보니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했는데도, 불법사금융업자는 원금 변제가 연체됐다며 여러 통로로 폭언과 협박을 가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 B씨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왔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받다 보니 채무 건수가 20여건에 이르렀다. B씨는 이러한 다중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법률 지원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4천510건(채무자 1천1명)에 대해 무료 법률 대리가 이뤄졌다.

전체 지원 건수 중 4천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한 경우였다.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는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는 9건 등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천928건이었다.

작년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천238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20∼30대 신청자 비율은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작년 73%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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