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예산 첫 300조 돌파...전년보다 17조 증가

저출산 영향 사회복지 보건 예산 100조 넘겨

[파이낸셜뉴스] 올해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처음으로 300조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올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가(일반+특별회계) 305조 4000억원으로 전년 288조 3000억원 대비 약 17조 1000억원(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6조8000억원)와 교부세(5조원)의 증가폭이 커진데 따른 결과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15조3000억원(37.7%), 보조금 77조8000억원(25.5%), 교부세 63조 5000억원(20.8%), 세외수입 24조7000억원(8.1%), 지방채 2조 9000억원(0.9%)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채무 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기조 전환의 영향으로 지방채는 전년 4조원에서 2조 9000억원으로 28.5%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9.9%에서 올해 50.1%로 0.2포인트 증가해 2020년 이후 다시 50%를 상회했다. 재정자주도 역시 지난해 73.4%에서 올해 74.1%로 0.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올해 지자체 예산은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지난해 93조8000억원에서 올해 101조 7000억원으로 8.3% 증가했다.

환경분야(1조 8000억원, 6.4%), 농림해양수산분야(1조 7000억원, 8.7%), 교통 및 물류 분야(1조 6000억원, 6.8%)의 순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전년 대비 예산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전년(44조2000억원)대비 3조원(6.7%) 이 증가한 4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전년(6조4000억원) 대비 7000억원(10.5%) 증가한 7조1000억원이다.

전반적으로 각 시도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충북(5000억원 8.1%), 부산(1조 1000억원 7.4%), 경북(8000억원 7.4%) 순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0.6%로 가장 낮았다.

이런 지방재정 규모 등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는 5월 중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행안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가치있는 투자로 지방재정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