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금통위원 "노동시장 둔화, 물가 상승 압력 낮춰"

기사내용 요약
노동생산성 하락 지속시 '저상장-저물가' 불가피

[서울=뉴시스]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금융학회는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대내외 금리차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최적정책조합'을 주제로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2022.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5일 "노동시장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신축 통합별관에서 열린 '2023년 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연설을 통해 "올해 고용시장에서는 수요둔화와 공급확대가 맞물리면서 타이트함(실업자수 대비 빈일자리수 비율)이 완화되고 있어 물가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는 노동시장 상황 차이와 이에 따른 물가압력 차별화에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용이 고령화, 여성 고용, 산업구조 등 비(非) 경기적 요인에 의해 주도 되고 있어 미국과 달리 통화정책의 고용 파급효과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양적 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타이트함은 0.34로 팬데믹 이전과 같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것은 구직자 수에 비해 빈 일자리가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서 위원은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는 팬데믹 이후 상대적으로 확대된 반면 노동시장 타이트함은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고령층의 공급확대, 여성 노동공급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높은 코로나 치명률, 조기 은퇴 등으로 2019년 말 대비 지난해 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0%포인트 하락했으나, 한국은 펜데믹과 베이비부모의 은퇴 시기가 맞물려 같은기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5%포인트 늘었다. 또 팬데믹 이후 만혼, 저출산 심화 등으로 여성 고용이 크게 확대됐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해 성장과 취업자간 상관관계가 낮고, 미국과 달리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서 위원은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회귀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팬데믹 이전인 2011~2019년에는 2.5% 수준이었으나 팬데믹 이후인 2020~2022년에는 1.70%로 낮아지는 등 둔화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0.4%에서 1.3%로 오히려 늘어났다.

서 위원은 "노동생산성 하락이 지속될 경우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회귀가 불가피하고 통화정책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 보육여건 개선, 고부가서비스 이민자 개방 등 노동시장의 실질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 노동생산성 하락 등 고용상황 변화가 장기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해야 한다"며 "미국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실질중립금리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와 고령층 저축증가, 안전자산선호 등으로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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