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첫 발 떼는 ‘교사감축’… 75兆 교육교부금도 수술하나

교육부, 4년간 채용 30% 감축
교육교부금, 3년뒤 90조 넘을듯
산정·지출 방식 등 변경 필요성

브레이크 없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 ‘신규 교원 감축’이 어렵게 첫발을 떼면서, 올해 75조 원, 3년 뒤면 90조 원을 넘어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수술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 일부를 기계적으로 떼어내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하게 매년 규모가 늘며 학생들에게 태블릿PC 제공 등 선심성 사업 등으로 쓰여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 산정과 지출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교육계의 교부금 축소 반대와 지방교부금에 의존하는 각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혁신 노력도 지지부진해 논의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의 초·중등 신규 교사 채용 축소 발표를 계기로 2026년 9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되는 교육교부금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 교육교부금이 75조 원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1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게다가 내국세의 20.79%가 무조건 교부금으로 배정되는 구조다 보니 2023~2026년 4년간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이 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마다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연초부터 세수 부족이 우려되면서 이번 기회에 교육 지자체에 재원이 쏠리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보고, 교부금을 초·중·고교에만 쓰도록 한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조정해 대학에도 사용하는 등의 용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다만 디지털 인재 양성,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 등 국정 과제 추진 및 미래 교육 대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교부금 조정은 안 된다는 교육계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이 교육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기계적으로 이를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초등은 최대 27%, 중등은 29%까지 신규 교원 채용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특히 초등학생 감소세가 가팔라져 2027년 197만6000명으로 현재보다 22.2% 줄고, 2033년엔 141만8000명으로 44.2%나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