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저출산 정책 지나치게 포괄적 설정”

국회 ‘인구위기’ 토론회

국회가 25일 ‘인구 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가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열고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온 것’을 주제로 발제한 강대훈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의 과도한 포괄성으로 상이한 정책 대상과 목표를 가질 개연성이 있는 세부 과제들을 원칙 없이 망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