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가상화폐 세탁 북한 국적자’ 첫 동시제재

김남석 기자 2023.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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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불법 가상화폐 세탁을 통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양국이 사이버 분야에서 같은 인물·기관을 동시에 제재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한·미 간 공조가 강화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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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파괴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
北 사이버 활동 차단 공조 강화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불법 가상화폐 세탁을 통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1명을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양국이 사이버 분야에서 같은 인물·기관을 동시에 제재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한·미 간 공조가 강화되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의 불법자금 조달 등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 심현섭(39)과 중국 국적자 우후이후이(34), 중국계 영국인 청훙만(59)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심현섭은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인 조선광선은행(KKBC)의 부대표로 일하면서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IT) 인력의 수익 창출 활동에 관여했다. 그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북한 IT 인력이 미국 소재 회사에 위장 취업하는 방식으로 받은 수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우후이후이 등 가상화폐 장외거래(OTC)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일반 화폐로 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후이후이 등은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그룹이 해킹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환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무부의 제재 대상 지정과 별도로 미 법무부는 같은 날 심현섭 등 3명에 대해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했다.

외교부도 이날 심현섭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과 관련해 같은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건 2016년 12월 고려항공 등에 대한 제재 이후 6년 4개월 만이며 사이버 분야에서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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