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가족·친구·직장동료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본인 계좌로 30만원 수령, 1주일 후 5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받았다. 대출 당시 '1주일 후 상환을 못할 경우 25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1주일간 상환을 연장해 주겠다'고 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연장하면서 원금보다 많은 수백만원을 입금했고, 사실상 변제할 금액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원금 변제가 연체됐다'며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상환 독촉이 심해졌고, A씨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검색으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020년 1~5월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다. B씨가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B씨의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가게와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하고,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 총 1001명, 4510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은 2020년 346명에서 2021년 899명, 지난해 100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원 실적은 같은 기간 919건에서 4841건, 4510건으로 늘었다. 신청 건수 대비 지원 비율도 2020년 73.4%에서 지난해 86.3%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그 외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과 9건의 소송전 구조 지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해 보다 많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하고 있어 올해 신청자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재훈 금융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이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또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자대리인 신청·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38명이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채무건수 기준으로는 4625건)했다. 이는 전년(1200명)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1127명·91%)에 해당한다.

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54명(44.7%)으로 전년(549명·45.8%) 대비 비중이 1.1%포인트 줄었다. 6건 이상 다중채무자는 201명(16.2%)으로 전년(242명·20.1%) 대비 3.9%포인트 감소했다.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4555건으로 신청 건 중 대부분(98.5%)을 차지했고,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4558건으로 대부분(98.6%)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482명·38.9%)가 가장 많았다. 전년(30.4%) 대비 비중도 8.5%포인트 증가했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2020년 42.2%에서 지난해 27%로 줄었다.

신청자 중 603명(48.7%)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로, 비중은 전년(49.2%) 대비 0.5%포인트 낮아졌다. 이밖에 635명(51.3%)은 경상(301명·24.3%), 충청(158명·12.8%) 등 비수도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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