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불법사채에 쫓기는 20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채무자대리인 신청 1238명...20대가 482명으로 가장 많아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A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불법사채업자로부터 2020년 1~5월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다. 이미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까지 갚았지만 사채업자는 A씨 지인들에게도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했고, 독촉 전화는 물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A씨는 사채업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1200명을 넘어섰다. 특히 20대에서 불법채권 추심의 피해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00여명에게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해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 1238명(4625건)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자는 전년보다 3.2% 증가했고,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였다.

정부는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진행 중이다. 채무자대리인은 법률상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대응방안과 이후의 형사 고소, 증거확보 절차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총 1001명, 4510건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지원했다. 신청 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 대상에 해당했다.

지원 건수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이어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28건, 소송전 구조(화해 등) 9건 등을 지원했다.

신청건수를 분석해보면 미등록대부업자 관련 신청 건수가 4555건으로 신청 건 중 대부분(98.5%)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98.6%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신청비중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특히 20대가 신청자 중 가장 많은 비중(38.9%)을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20대 신청자는 482명으로 전년 대비 30.4% 늘었다.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은 2020년 57.8%에서 지난해 73%까지 늘었다.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줄고 있다.

미납된 통신비와 소액결제 등 당장 소액이 필요한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대의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사회경험이 적고, 금융거래 이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은 신청자 중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희망하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355건을 수사기관(경찰 등)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20, 30대 신청자 비중이 느는 만큼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 강화할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분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