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저금리 대출 전환, 전세사기 피해 구제 못해"…공공매입 강조

"삭감한 예산 복구하면 1.5만 가구 공공매입 진행 가능"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으로 공공 매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에 적극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만으로는 더 이상 빚을 더 질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공 매입 문제"라며 "국민의힘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슨 돈으로 피해주택 매입하나'라며 공공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이 마치 국가 재정 원칙을 위배하는 양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 전세 사기 속출은 단순한 개인 간 계약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부동산 과열을 방치한 정부 정책과 갭투자를 악용한 불법 투기 세력이 만들어 낸 이번 사태에 정부는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예산안 책정 당시 삭감한 공공주택 매입 예산 3조797억원을 복구한다면 지금 당장 약 1만5000가구의 피해자를 위한 공공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의당이 반드시 절박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공공매입특별법과 깡통전세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무너진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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