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유 한국 권한 강화… 한미 ‘특별성명’ 낸다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발표
위기시 지체없이 핵우산 보장
양국 공동실행 원칙 명기될듯
미국 “확장억제 약속 매우 명확”

美의장대 사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미 의장대 사열을 하며 걸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로 이동해 한·미정상회담과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등으로 짜인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워싱턴=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핵우산) 특별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핵 정보 공유와 핵 훈련·기획·운영 단계부터 한국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특별성명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에 버금가는 한국식 핵공유가 확립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국빈 방미를 수행 중인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그동안 원론적 수준의 확장억제 입장을 밝혀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별성명 형식을 통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핵우산의 증대 및 강화를 전 세계에 공표하기로 했다. 한·미가 조율 중인 특별성명에는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위한 원칙이 명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이 지체 없이 핵우산을 펼칠 수 있도록 한국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특별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두 정상이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가 확장억제 문제를 다룰 상설 협의체 신설 방안도 논의해온 만큼 이를 성명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27일 확장억제, 역내 안보 및 안정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펜타곤 수뇌부로부터 북한 핵 사안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 브리핑을 받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