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경매유예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채권 매입 검토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으로 피해 주택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캠코 등에 따르면 캠코는 민간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가운데, 영세한 곳이 보유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민간 NPL 매입기관 중 영세한 곳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영세 NPL 매입기관이 경·공매를 실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 채권을 캠코가 사들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채권 매입 가격 설정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코가 결정한 매입가격을 NPL 매입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래가 성립하지 않고, 평가금액 이상으로 고가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도 세금 낭비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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