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핵엔 핵으로만 대응 가능… 美 전술핵 재배치 필요"

"한미, '한국판 상호확증파괴' 전략 수립해 대북억제 강화해야"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 2023.4.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25일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이날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를 주제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국제포럼 '아산 플레넘 2023' 환영사에서 "한미동맹은 '한국판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수립해 대북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특히 북한의 핵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장으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효화됐음을 선언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정부는 옛 소련과의 냉전시기 '핵균형'을 고려해 1958년부터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해두고 있었다. 그러다 1991년 7월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Ⅰ)을 맺은 뒤엔 그 철수에 나서 같은 해 9월 '전술핵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남북한은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년 2월 발효)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행보에 따라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정 이사장은 향후 북핵 대응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깨닫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이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두둔하고 있는 데 대해선 "그들이 원하는 건 제2차 한국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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