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 수탁사업자 책임성 강화…외부 전문가 ‘검증자문단’ 상시 운영

복권위.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의결
내년 발행계획에 따라 수익금 약 3조원 전망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8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복권위원회가 복권 사고 발 생시 사업수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최근 일고 있는 조작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자문단을 상시 운영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5일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복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시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및 경각심을 제고해 복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기존(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동일 적용하고, 동일사유로 3회 이상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탁사업자의 ‘사고대응매뉴얼’을 개선‧보강하고, 복권사고 처리과정에서 경미한 것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탁사업자의 사고처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자문단은 상시 운영키로 했다.

최 차관은 “복권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해 향후에도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 복권발행 계획과 관련해 복권의 종류와 명칭, 당첨구조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은 올해 대비 5489억원(8.1%) 증가한 7조2918억원으로 전망했다.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2024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 수익금은 올해 대비 2287억원이 증가한 2조9684억원으로 전망된다.

복권위는 “2024년도 예상판매금액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매출추정금액에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증가율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79.1점으로 전년도(80.0점)에 비해 다소 하락(0.9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지역 녹색인프라 확충사업(법정사업, 산림기금)’,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공익사업, 금융위)’ 등 6개 사업은 매우 우수로 평가 받았으나, 지자체 건립사업 등이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복권위는 복권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