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없는 헬조선..탈출구는 로또"..복권 판매액만 쑥쑥

서울 노원구의 한 복권판매점.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복권 예상판매금액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올해보다 8.1% 증가한 7조원원대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 복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높이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복권사고 처리과정에서 경미한 것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5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복권발행계획안' 및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발행계획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에 따라 내년도에 발행할 복권의 종류와 명칭, 발행금액, 예상판매금액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복권위는 내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올해보다 5489억원(8.1%) 증가한 7조2918억원으로 추정했다.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매출추정금액에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증가율을 고려해 산정했다.

복권의 종류와 명칭, 당첨구조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표=복권위원회]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2024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 수익금은 금년대비 2287억원이 증가한 2조9684억원으로 전망된다.

복권위는 복권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기존 과태료 범위내(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벌금(3000만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동일사유로 3회 이상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탁사업자의 '사고대응매뉴얼'을 개선·보강하고, 수탁사업자의 사고처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복권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복권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해 향후에도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