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로또뿐"…내년 복권판매 7조원 돌파 전망

내년 판매액 7.3조 '역대최대' 전망…올해보다 8.1%↑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강화…검증자문단 운영
수탁사업자 과태료 최대 1000만원→벌금 3000만원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복권 판매가 꾸준히 호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내년 복권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탁사업자의 벌금 기준을 높이는 등 대응도 강화된다.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유명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5일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58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복권발행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내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을 올해보다 5489억원(8.1%) 증가한 7조2918억원으로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6조4292억원으로 전년(5조9753억원)보다 7.6%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상 판매금액은 6조7429억원으로 산정됐다.

복권위는 “2024년도 예상판매금액은 타 사행산업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 중인 점을 감안해 올해 매출추정금액에 코로나19 이전 3개년 평균 판매증가율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액이 5조9720억원으로 올해 계획(5조5787억원)보다 7.0%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인쇄복권은 내년 발행계획이 8393억원으로 올해(7247억원)보다 1146억원(15.8%)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됐다.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될 경우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 수익금은 올해보다 2287억원이 증가한 2조9684억원으로 전망된다.

최 차관은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복권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복권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해 향후에도 복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권위는 복권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도 의결했다. 복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스피또1000’ 즉석복권 인쇄오류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복권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으로 보인다.

복권위는 먼저 수탁사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제고해 복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탁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벌 부과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복권법 36조에 따라 1차 사고시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복권법 34조의 벌금(3000만원 이하 벌금)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또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중대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복권위는 또 복권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미한 사안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탁사업자의 사고처리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자문단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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