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터 '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일 상응조치는 언제?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돌려 넣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되는데,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신청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며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듭니다.

대립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이제 관심은 일본이 언제 한국을 자국의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후 한일 양국이 이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예상됩니다.

다만 담당 부처인 산업부 고시만 거치면 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회의인 각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등 절차에 차이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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