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미국, 韓핵보유 결정해도 존중해야” 무장 찬성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국이 향후 자체 핵무장을 해도 미국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WP에 기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부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2019년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 실패하면서 깨졌다"며 "이후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남한을 포화상태로 만들 수 있는 전술핵 등 다양한 능력을 앞세워 질주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의 (핵무장을 포함한)핵 억지력에 대한 대중 지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래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미국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면 안 된다. 미국은 이란과 북한 등 북량 국가의 핵무기 획득에는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방국의 핵 보유는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부트는 "한국이 핵무기 클럽에 들어가도 이는 바뀌지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그것(핵무기 무장)은 한국 결정이며, 우리는 강력한 압력 가하기를 자제하고 동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미국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고 한 점이 있는 등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많은 한국 국민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트는 "만약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나 '트럼프 미니미'(트럼프 아류)가 대통령이 될 때, 한국 국민은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이 멀리 있는 동맹을 위해 핵 전쟁을 감수할 것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핵 위협이 증가, 미국의 군사적 우위 약화,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 수행에 대한 미국 내 지지 감소 상황 등에서 (핵무기)확산 반대 방침이 여전히 유효할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트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은 예외적 사건이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면 탈퇴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한국은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