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 목표…이르면 금주 처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과 관련해 “목표는 27일(목요일) 발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거의 끝낼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원 장관은 특별법 발의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곧바로 통과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적으로 걸리는 점이 있어 다음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주 내에도 (특별법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일축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