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인기 납품 지연' 대한항공에 1500억원대 소송

"최종 납품 완료… 지체상금 면제원 문제로 반소 제기"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이유로 대한항공(003490)에 156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이 맡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현재 최종 납품된 상태에서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방사청은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해 반소를 제기했다"며 "그 외 소송이 진행 중인 세부 내용은 확인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총 16개 납품 계약을 맺었으나, 규격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납품을 지연했다. 이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게 돼 계약 이행이 늦어졌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은 이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소송을 냈다. 방사청이 대한항공에 배상을 요구한 1563억원은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 대금 채권을 상계한 금액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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