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청 탐지 기술 어디까지…美·이스라엘 등에 밀려

기사내용 요약
지슨 등 중소기업 기술 보유…전문가들 "상시 탐지 법제화해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의혹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도청 탐지 기술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주요 청사, 회의실 등 중요 업무 장소에 대해 도청을 예방하고 탐지·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탐지 기술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프랑스 등 우방국은 물론, 유엔 사무총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도청을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청 탐지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주요 정부 부처 상당수는 도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입법·사법부의 주요 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1500여 기관 대상 상시형 도청 방지 장비 도입 상황을 조사한 결과 15.4%(233개 기관)만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5%에 달하는 1200여 기관은 도청 위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3조(대도청 측정) 1항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청사, 회의실 등 중요 업무 장소에 대해 도청을 예방 또는 탐지·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지난 2021년 11월 개정되는 과정에서 도청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강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강제 구속력이 없어 각급 기관이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수 없다. 수많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도청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조속한 법제화 추진으로 최근의 도청 사태와 같은 보안 위협을 시스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진일보한 도청 탐지 기술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스라엘 연구진은 전구의 진동에서 소리를 추출하는 실험에 성공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진 역시 지난해 스마트폰 통화 시 발생하는 진동을 원거리에서 측정해 음성을 재현하는 기술을 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주파수를 이용한 도청 탐지 기술 자체를 전략 물자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도청 탐지 기술은 이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나마 일부 대기업들은 도청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탐지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도청 보안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다.

국내 기업 중에선 중소 보안기술 업체인 지슨의 도청 기술력이 주목을 받는다. 지슨은 지난 2005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개발 과제를 통해 정부가 관리하는 핵심 도·감청 기술을 다루면서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국내에선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러시아까지 총 6개국 밖에 없는 기술이다.

업계에서는 도청 상시 탐지를 의무화하고, 대(對) 도청 산업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보안업계 한 전문가는 "도청 장비는 각국 정보기관의 기밀 업무에 활용되는 만큼 그 기술 수준이나 발전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미국발 도청 스캔들을 계기로 국가 안보의 한 축을 완성하는 대 도청 법제화와 산업 육성 차원의 민간 투자 등 성의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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