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우산 촘촘히’...별도문건 채택

北 핵·미사일 우려 종식시킬 실효방안 논의
尹, 27일 펜타곤 방문 ‘확장억제’ 방안 점검

미국 국빈방문에 돌입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문건을 채택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야욕을 거두지 않고 있고,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쏘아 올리는 등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비롯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가 날로 고도화되면서 한국 내에서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4일 현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건에 담길 문구를 놓고 한미가 조율중이라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두 정상이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며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한미 양 국민이 안보 영역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는 정상회담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확장억제와 관련한 결과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상·하원 역시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한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요구에 맞춰 태세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확장억제 문건에는 한미의 미국 핵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의 개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관련 미국의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정보공유와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및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단계서부터 한국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공동기획, 그리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 및 강도를 증가하는 공동실행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북한의 핵공격시 미국의 핵 보복, 한국의 요청시 미 전략자산 전개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튿날인 27일 미 국방부 펜타곤을 방문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공동기획, 공동실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나 기구, 제도를 만든다면 엄청난 성과”라며 “구체적인 시기 언급 없이 어떤 절차나 방향성, 또는 이를 구체화할 후속조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또 “우리 입장에선, 특히 공동실행 측면에서 미 전략무기의 상시배치에 가까운 성격의 순환배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DC=정윤희 기자, 신대원·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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