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목전…여야, 겉도는 쟁점 현안 즐비

쌍특검에 간호법·의료법·방송법까지…野 강행 처리 예고
박홍근 "다른 野 뜻 모아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반드시 마무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2023.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쌍특검'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의료법·방송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에 대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채 겉돌고 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데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거론하는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부수 법안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가능한 전세 사기 관련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특검법안'(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쌍특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에 반대하고 있다.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모든 사건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고, 특검 추천 절차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충분히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대장동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 직후 임기가 종료되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쟁점 법안 처리 의지는 확고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 오늘 내일 중 다른 야권과 뜻을 모아서 모레 본회의에서 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이 패스트트랙과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간호법과 의료법은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에 대한 부의 표결도 그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mkim@news1.kr